'1명 낳으면 1억원?"…10명중 6명 "출산 동기 된다"

[아이뉴스24 이효정 기자] 정부가 신생아 1명당 1억원의 현금을 주는 방안을 묻는 설문 조사에 응답자의 60% 이상이 '출산의 동기 부여가 된다'고 답해 눈길을 끌었다.

1일 국민권익위원회가 온라인 정책 소통 플랫폼 '국민생각함'에서 지난달 17∼26일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 '정부가 출산한 산모나 출생아에게 파격적 현금을 직접 지원한다면 아이를 적극적으로 낳게 하는 동기 부여가 되겠느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62.6%가 '된다'고 답했다. '되지 않는다'는 응답은 37.4%였다.

'파격적 현금' 규모로 1자녀 1억원, 2자녀 2억원, 3자녀 이상 3억원을 예로 들었다.

산모나 출생아에게 현금 1억원을 직접 지급할 경우 국가는 지난해 출생아 수 23만명(잠정치)을 기준으로 연간 약 23조원을 부담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가 이 정도 재정을 투입해도 좋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63.6%가 '그렇다.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36.4%는 '아니다. 정부가 부담할 문제가 아니다'라고 했다.

필요한 예산 확보를 위해 지역소멸 대응 등 다른 유사 목적에 사용되는 예산을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선 51.0%가 '그렇다. 유사 목적 사업의 예산을 (저출산) 현금 지원에 우선 활용해야 한다'고 했다. 49.0%는 '아니다. 타 사업 예산은 원래 목적대로 집행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설문에는 1만3640명이 참여했으며 이 중 여성이 57.2%, 남성이 42.8%였다. 응답자 중 기혼자는 58.8%, 미혼자는 41.2%였다. 연령대별로 30대(60.5%)가 가장 많았다. 이어 40대(14.4%), 20대(13.7%), 50대(5.4%), 60대 이상(5.7%), 10대 이하(0.2%)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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