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경제정책] 1천조 투자하는 재계에 '규제 철폐'로 화답

[아이뉴스24 장유미 기자] "우리나라 주요 기업들이 향후 5년간 1천조원을 투자하고 30만 명 이상 신규 채용하겠다는 큰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제는 정부가 기업 투자를 가로막는 규제를 풀어 화답할 때인 듯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대기업들의 대규모 투자 움직임에 화답해 그동안 공약으로 내세웠던 규제 철폐 움직임에 본격 시동을 걸었다. 기업활동에 제동을 거는 규제 철폐는 윤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자, 국정과제에도 담긴 만큼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모습이다.

정부는 16일 자유·공정·혁신·연대 등 4대 기조를 앞세운 새로운 경제정책을 발표하며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해 규제혁파에 나설 것을 약속했다. 또 그동안 정부 주도의 경제 운용을 민간·기업·시장 중심으로 전환하는 한편, 정부의 과도한 시장 개입을 지양하겠다는 의지도 드러냈다.

이를 위해 경제분야 핵심규제를 집중 점검하고 개선하기 위해 경제부총리를 팀장으로 하고 관계장관이 참여하는 '경제 규제혁신 TF'를 신설키로 했다. 또 투자·일자리 창출에 애로가 되는 규제를 현장과 소통을 통해 적극 발굴·해소하고, 환경·보건·의료, 입지, 신산업 등 경제분야 핵심 부문에 집중하기 위해 기재부 1차관이 총괄하는 '작업반'도 구성키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기존 틀을 깨는 과감한 조치로 그간 이루지 못했던 규제개혁 성과를 창출하고 민간·기업 투자 활성화 여건을 조성할 것"이라며 "앞으로 민관합동 규제혁신전략회의 등을 통해 확실한 성과 창출을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과도한 규제 신설을 방지하기 위해 규제비용감축제, 일몰제 등도 도입키로 했다. 특히 '원인투아웃(One in, Two out)' 규칙을 도입해 규제 신설 강화 시 예상되는 규제순비용의 2배에 달하는 수준의 기존 규제를 폐지하거나 완화하기로 했다. 또 규제 신설 추이 등을 고려해 부처별 감축목표율(200% 내외)을 탄력적으로 설정해 자발적 규제 감축을 유도키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신설·강화되는 경제 및 일자리 관련 규제의 경우 재검토 기한 설정을 의무화해 규제일몰제의 실효성을 제고할 것"이라며 "의원입법도 국회 자체적인 규제영향분석이 선행될 수 있도록 국회와 협의하는 등 법령 제·개정 시 규제영향 분석 내실화를 더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규제 개혁의 걸림돌을 제거하기 위해 규제 권한을 지방에 이양시키는 방안도 추진한다. 국토계획법상 도시계획 수립 권한이 지난 2009년 중앙정부에서 지자체로 이양된 것처럼 각종 인·허가권 등 중앙정부 권한 규제 중 지방으로 이전 가능한 규제를 발굴하고, 규제권한 이양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부처별 규제혁신 TF를 통해 지방이전 가능 규제를 발굴할 것"이라며 "국조실과 행안부, 기재부를 중심으로 범부처 규제권한 지방이양 작업을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수 부처·지자체가 연관된 덩어리 규제(부처 간 상충할 수 있는 규제)를 발굴해 관련 제도·법령 등을 통합적으로 정비하는 '규제 원샷해결'도 도입한다. 또 규제혁신 과정의 사회적 갈등 해소를 지원하기 위해 공공·민간 등이 참여하는 '상생혁신펀드'를 조성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여기에 실증 및 규제개선 과정 등에 이해관계자·전문가가 참여하는 갈등해결형 규제샌드박스를 신설하고, 규제 심의기한 및 법령 개정계획 수립·통보 등도 의무화한다.

정부 관계자는 "기업이 시설투자·창업 등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각종 입지규제가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맞춤형 개선방안도 '경제 규제혁신 TF'에서 마련할 것"이라며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대기업 참여 제한 등 기업규모에 따른 차별규제 현황을 조사·분석해 TF에서 규제 합리화도 검토·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연매출액 또는 구매액 40억원 이상 사업자 중 1개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이 50% 이상이거나 3개 사업자의 시장점유율 합계가 75% 이상으로 규정된 시장지배적 사업자 기준도 상향 조정한다. 또 친족범위 조정 등 대기업집단 제도도 개선키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신산업 등 투자시 제도적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산업분류 개정 등을 지속 추진할 것"이라며 "법령이 아님에도 실제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행정규제도 개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더불어 민간·기업·시장의 자유와 창의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조세·형벌 규정 등도 합리적으로 재조정키로 했다. 특히 경제계에서 지적했던 법인세를 국제적인 조세경쟁 등을 고려해 과표구간(현 4단계)을 단순화하고, 최고세율(현 25%)을 22%로 인하키로 했다.

또 법인의 이중과세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국내외 유보소득 배당에 대한 조세체계도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내국법인이 국내 자회사로부터 받는 배당금 불산입률을 현행 30~100%에서 일반·지주회사, 상장·비상장법인 구분 없이 단순화하고, 내국법인이 해외 자회사로부터 받는 배당금도 포함시키지 않을 계획이다.

원활한 기업승계를 통한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가업상속공제·사전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제도도 합리적인 방안으로 개선할 방침이다. 또 납부유예 제도를 신설해 가업상속공제와 선택 적용하는 것을 허용키로 했다. 납부유예 제도는 일정 요건을 갖춘 가업 승계를 받은 상속인에 대해서는 양도·상속·증여하는 시점까지 상속세 납부를 유예하는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대상 기업 매출액 기준을 2배 이상 대폭 확대(4천억원→1조원)하고, 사후관리 기간도 축소(7년→5년)할 것"이라며 "사전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한도도 가업상속공제 수준으로 확대해 생전 가업승계를 장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업들이 가장 부담스러워 했던 중대재해처벌법과 공정거래법도 이번에 개선된다. 중대재해법은 다음달부터 전문가 TF 운영을 통해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마련, 처벌규정·작업중지 등 현장애로 및 법리적 문제점 등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하는 한편, 경영책임자 의무 명확화를 위한 시행령 개정 등 재해예방의 실효성 제고에 초점을 맞추기로 했다. 또 공정거래법은 부당지원 및 사익편취 행위에 대한 규제 적용·예외인정 범위를 명확하게 하고자 심사지침을 개정한다는 방침이다.

더불어 정부는 국가전략기술 등 첨단기술 투자·일자리 창출에 대한 인센티브도 마련키로 했다. 특히 반도체·OLED 기술 등에 대해 국가전략기술 및 신성장·원천기술 세제지원을 확대키로 했다. 또 대·중견기업의 국가전략기술 시설투자 세액공제율도 대·중견기업 8~12%, 중소기업 16~20%로 단일화하기로 했다.

노동시장도 환경 변화에 맞게 개선키로 했다. 특히 주 52시간제는 기본 틀은 유지하되 노사합의를 기반으로 근로시간 운용의 선택권을 확대하고 근로자의 건강권이 훼손되지 않도록 건강보호조치를 병행하는 것을 전제로 내세울 방침이다. 또 실태조사, 현장분석 및 전문가·노사 의견수렴 등을 거쳐 근로시간 제도 개선안을 올해 하반기에 마련해 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 외에 미래지향적 노동시장 구축을 위해 노사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는 한편, 경사노위 내에 노사 등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논의체계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재계 관계자는 "친노조·각종 규제 등으로 기업들에 어려운 시기였던 문재인 정부와 달리 윤 대통령은 기업의 발목을 잡는 '족쇄'를 풀겠다는 이른바 '친기업' 노선을 여러 차례 강조해왔다"며 "새 정부가 자유로운 기업 활동을 방해하는 규제를 없애고 민간 중심의 성장 전략을 제시한 만큼 기업들도 앞으로 투자에 이전보다 더 적극 나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정부가 발표한 자유로운 시장경제에 기반한 민간·기업·시장 중심의 경제운용은 당면한 경제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적절한 정책 방향으로 보인다"며 "규제비용감축제, 규제원샷해결제 등 혁신적인 규제완화 시스템을 도입함으로써 그동안 기업경영에 애로를 초래했던 많은 규제가 혁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어 "법인세율 인하,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 폐지 등 법인세제의 대폭적인 개선과, 변화된 노동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근로시간 및 임금체계 개편은 기업의 경쟁력 제고로 이어질 듯 하다"며 "정부의 경제 운용 방향에 부응해 기업들이 투자를 확대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앞으로 더 적극 나설 듯 하다"고 덧붙였다.

장유미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전문가 10명 중 7명 "새 정부서 규제 환경 개선될 것"

• 당정, 尹정부 경제 방향 논의…"규제개혁 없이 위기극복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