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尹정부 경제 방향 논의…"규제개혁 없이 위기극복 불가"

[아이뉴스24 정호영 기자] 최근 전 세계적 인플레이션 우려 속 향후 5년간 대한민국호(號)를 이끌 윤석열 정부 경제 정책 방향 논의를 위해 정부여당이 머리를 맞댔다. 당정은 윤석열 정부의 성공 여부는 경제에 달렸다는 점에 공감하며, 저성장 극복을 위한 규제 개혁은 물론 경제정책기조를 정부에서 민간으로 전환하는 등 본격적인 체질개선에 나서기로 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5일 국회에서 '새 정부 경제 정책 방향'을 주제로 열린 제3차 당정 협의회에서 "경제가 곧 민생이다. 역대 어느 정부를 막론하고 경제 정책에 실패한 정권은 국민 선택을 받지 못했다"며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실력으로, 제대로 된 정책으로 국민 기대에 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 원내대표는 지난 문재인 정부의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주 52시간제 ▲탈(脫)원전 등 주요 실정으로 거론되는 경제 정책을 거론하며 "오늘만 사는 하루살이 정권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며 "새 정부가 역대급 폭탄을 떠안은 채 출발했다고 해도 언제까지 전 정권 탓, 세계 경제 위기 탓을 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국가적 경제 위기 타개 방안으로는 고강도 규제개혁을 제시했다.

권 원내대표는 "규제 개혁 없이 경제 혁신, 위기 극복은 불가능하다"며 "대통령이 주재하는 규제혁신전략회의가 신설되고, 추경호 경제부총리 중심으로 경제규제혁신TF(태스크포스)가 구성되는 등 새 정부 의지는 국민에게 전달됐지만 중요한 건 성과"라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은 임기 내내 규제 혁신 성과를 챙겨야 한다. 부처별 할당을 해서라도 바꿀 것은 바꿔야 한다"며 "당도 적극 협조하겠다. 입법 시 자체적으로 규제 영향 분석을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과도한 규제 법안은 여야 협상을 통해 조율하겠다"고 말했다.

성일종 정책위의장도 "고물가·고금리·고환율이라는 3고(高) 현상과 재정적자, 무역수지적자가 동시 발생하는 쌍둥이 적자 위기까지 동시에 몰아치고 있다"며 현 대한민국 경제 위기 상황을 언급하며 정부여당이 협력해 새 경제 패러다임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 의장은 "당정은 위기 상황 극복을 위해 당력을 모아 정부의 민생 돌봄과 경제 회복에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며 "새로운 성장 동력을 발굴해 100년 먹거리를 준비해야 한다. 반도체특위 등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원 방안을 뒷받침할 것"이라고 말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는 출범 초부터 민생을 최우선에 두고 소상공인 추경, 긴급 민생안정 10대 프로젝트 등을 추진했다"며 "정부는 위기 돌파 및 저성장 극복을 위해 경제운영기조를 과감히 전환하겠다"고 강조했다.

구체적 방안으로는 ▲경제 중심축 정부→민간·기업·시장 전환 ▲공공·노동·교육·금융·서비스 구조개혁 ▲과학기술산업 혁신·인구위기 대응 등 미래구조 전환 ▲사회안전망 강화 등을 언급했다. 추 부총리는 "당면 현안과 민생경제 안정, 리스크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위기를 돌파하려면 정부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최근 어려움은 해외발(發) 요인 등이 누적·중첩돼 1~2개월 내 호전될 사항이 아니다. 상당 기간 고물가 경기둔화 양상이 지속될 것"이라며 "가능한 정책을 총동원해 민생·물가안정을 최우선 목표로 두고 성장 잠재력을 제고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권 원내대표는 협의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당정은 심각한 경제위기에 대한 인식을 같이 했다"며 "경제정책기조를 민간 주도로 전환할 것을 요청했다"며 "과감한 규제개혁이 필요하다는 데도 뜻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위해 당정은 지속적으로 협조하고 국민 이해를 구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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