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외국인투자제도 개선·배당선진화 등 추진"

[아이뉴스24 오경선 기자]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자본시장의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해 외국인 투자제도 개선, 배당선진화 등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28일 한국거래소, 자본시장연구원과 함께 자본시장의 국제적 정합성 제고를 주제로 한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

김 부위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우리 자본시장에는 수 십년 전에 도입된 이후 타당성에 대한 검토 없이 오랫동안 유지되어 온, 특히 금융 선진국들에게서는 찾아보기 힘든 고착화된 규제와 비합리적인 관행들이 남아 있다"며 "자본시장이 변화된 국제적 위상에 맞는 체계를 갖추고 새로운 시대에 요구되는 소임을 다하기 위해서는 낡고 익숙한 기존의 틀을 과감히 깨고 혁신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 자본시장에서 글로벌 정합성이 떨어지는 대표적인 규제로 지적돼 온 것이 외국인투자자 등록제"라며 "정부는 외국인ID 제도를 폐지하고, 외국 투자자들이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개인 여권번호와 법인 LEI 번호 등을 이용해 자본시장에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했다.

또한 제한적으로 허용되는 외국인 장외거래 범위를 확대하고, 지난 2017년 도입된 이후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옴니버스 계좌에 대한 규제도 합리화하겠다고 밝혔다. 글로벌 투자자들의 동등한 정보접근권 보장을 위해 대규모 상장법인부터 영문공시도 단계적으로 의무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최근 시장에서 관심이 많은 배당제도도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개선하겠다고 언급했다.

그는 "현재 우리나라 대부분의 회사들은 연말에 배당받을 주주를 먼저 확정하고 그 다음해 봄에 열리는 주총에서 배당금을 결정한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배당금을 얼마 받을지 모르는 상태에서 투자를 하고, 몇 달 뒤 이뤄지는 배당 결정을 그대로 수용할 수밖에 없다"며 "앞으로는 배당금액을 먼저 결정하고 이에 따라 투자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방식으로 법무부와 함께 제도와 관행을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기관의 실제 투자수요와 납입능력을 넘어서는 허수 청약 등을 제한하는 방안으로 기업공개(IPO) 시장의 건전성도 제고해 나갈 계획이다.

김 부위원장은 "증권신고서 제출 전이라도 기관에 대해 수요조사를 해 공모가 수요예측이 보다 내실있게 진행되도록 하겠다"며 "주관사의 역할도 더욱 강화하겠다. 주관사가 기관의 주금납입능력을 확인하고, 수요예측 기여도 등을 고려해 공모주를 차등 배정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상장일 가격변동폭을 지금보다 크게 확대해 소위 '따상', '따상상'으로 인한 거래 절벽과 가격 기능 왜곡(상장직후 수일간 급등 후 급락) 현상도 완화해 나가겠다"고 언급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앞서 말씀드린 논의 주제들은 모두 그간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어온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떨쳐내기 위한 의미있는 한걸음 한걸음이 될 것"이라며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관련 정책들을 조속히 확정, 발표하고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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