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국감] LH, '10년 분양전환 집장사'로 4.4조 수익 올려

[아이뉴스24 김서온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가 10년 분양전환 주택으로 수조원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주택공기업이 과도하게 이익을 가져가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분양원가와 수익 사용처를 밝혀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4일 심상정 정의당 의원(경기 고양시갑)이 LH로부터 자료를 받아 조사한 결과, 지난 2019년부터 분양된 10년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2만9천호에서 4조4천억원의 수익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LH가 제출한 10년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의 총 분양전환가액 10조9천115억원을 주택 수 2만8천41호로 나눠 호당 분양전환가액 3억9천만원을 산출했다. 여기서 호당 최초 주택가격(입주자 모집 공고문상 제시된 가격)의 평균인 2억4천만원을 빼는 방식으로 호당 수익을 계산했다.

그 결과 10년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을 한 채 분양할 때마다 LH는 1억5천만원(3억9천만원-2억4천만원)의 수익을 얻었다. 호당 수익 1억5천만원과 전체 물량인 2만9천69호를 곱해 나온 총 수익은 4조3천603억원으로 계산됐다.

10년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은 참여정부 때 '무주택서민의 내집마련'을 위해 도입한 공공임대주택정책이다. 임대기간을 10년으로 늘려 민간사업자의 자금부담은 덜고, 입주민들에게는 자금을 모을 기회를 준다는 취지였다.

하지만 임대기간이 끝나고 시세를 반영한 분양전환가격을 산정하면서 최초 주택구매가격과 비교해 호당 최대 5억8천만원까지 비싸진 것이다. 이는 입주자들의 부담으로 고스란히 돌아갔다. 반면, LH에게는 집을 팔아 남긴 수익이 됐다. 주택개발 공기업으로서 토지 강제수용을 통해 집을 시세보다 싸게 지었지만 팔 때는 시세를 적용해 비싸게 판 것이다.

심상정 의원은 "10년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은 10년 임대 후 민간에 매각하는 집이기 때문에 가짜 공공임대주택"이라며 "10년 분양전환주택이 분양되는 만큼 공공임대는 줄어드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임대주택을 빼앗아 매각한 셈이기 때문에 국토부와 LH는 10년 분양전환주택의 분양원가와 수익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수익을 어디에 사용하고 있는지도 밝혀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LH 측은 주거복지사업에 재투자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LH 관계자는 "분양전환으로 발생하는 수익은 장기공공임대주택 건설과 운영 등 주거복지사업에 재투자 중에 있으며, 무주택 국민을 위한 주거사다리 역할을 충실히 해 나가겠다"며 "향후 분양원가 공개 파급효과와 실익을 검토해 최종 결정, 국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한 제도적 보완 필요 시 국토부와 적극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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