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분리 규제 손댄다…보험사, 헬스케어 등 새 먹거리 꽃길?

[아이뉴스24 임성원 기자] 금융당국이 금융업의 혁신 사업 진출에 방점을 둔 금산분리 규제 완화를 추진한다. 보험사들은 새 먹거리로 주목한 헬스케어 서비스의 경쟁력을 높이거나, 상조업체 등 비금융사를 자회사로 두는 수익 다변화에 적극 나설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신사업 진출 규제를 완벽하게 풀기 위한 법 개정 등 장애물이 남아있어 여전히 넘어야 할 고비가 적지 않다.

2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전날 디지털화·빅블러 시대에 대응하기 위한 민관협의체 '금융규제혁신회의'를 출범했다. 이날 1차 회의에서는 보험사들이 헬스케어 등 신사업 진출 과정에서 가로막힌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보험사 헬스케어·상조 서비스 등 새 먹거리 확대 기대감↑

보험사들은 헬스케어 사업 확대를 위한 명확한 법 개정과 상조업 등 비금융 자회사를 둘 수 있는 규제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진 상황이다.

그동안 보험업계는 헬스케어와 시니어케어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자회사·부수 업무 운영 서비스에 대한 폭 넓은 해석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내왔기 때문이다.

현행 보험법령에서 보험사가 자회사·부수 업무로 헬스케어 서비스 업무를 영위할 수 있는 근거가 있지만, 사업 범위는 제한됐다. 현재 B2B 모델과 유전자 검사, 의약품 배송서비스 등 제공은 어렵다.

또 업계에서는 법령에서 자회사의 영위 가능 업무 규제를 기존 포지티브에서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고, 자회사 업무 요건인 '보험업과의 관련성' 내용을 삭제해달라는 요청이 있었다. 네거티브 규제로 바뀌면 법률 또는 정책에서 금지한 행위가 아닌 경우를 제외하고 모두 허용되는 까닭이다.

특히 대형 생보사는 자회사 규제 완화를 통해 상조업 등 비금융 진출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기존 소규모 상조사가 폐업할 경우 분쟁을 일으켰다는 점에서 금융소비자 신뢰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생보업계 한 관계자는 "자회사 소유 규제 합리화를 통해 보험사 자회사 여부를 현행 15% 초과에서 20% 초과로 상향하면 자산운용 제약도 완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

◆신사업 추진 위한 법 개정·금산분리 등 규제 완화 사회적 논의 필요

보험업계에서는 헬스케어 서비스 확대에 걸림돌이 된 복지부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가이드라인' 개정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다. 현재 관련 법령상 의료행위 여부에 대한 해석이 불명확한 부분이 존재하면서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건강관리 서비스를 의료적 판단이 제외된 상담과 교육‧훈련 등을 제공한다고 정의해 서비스 개발이 적극적으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면서 "불명확한 부분에 따른 제약 사항이 발생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다양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빅데이터 활용 건강상태 분석 등 복지부 가이드라인 개정이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부처와 적극적인 협의 요청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정부의 금산분리 규제 완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정치권 등과 충분한 논의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배진교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정의당 의원은 "금융업권의 요구만을 반영한 일방적인 규제완화 정책으로 윤석열 정부는 마치 기존 모든 금융 규제가 '악'인 것처럼 규정하고 무분별하게 규제 완화를 추진한다"면서 "시장에 대한 정부의 규제 정책은 시장의 건전성과 안정성을 유지하는 중요한 정책수단으로 우려와 문제점을 더욱 면밀히 살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배 의원은 "이번 금융규제 혁신 방안에서 가장 크게 우려되는 점은 금산분리를 금융과 비금융 간 융합 활성화라는 명목으로 완화시키는 것"이라며 "산업계의 요구만 담은 무분별한 금융 규제 완화는 즉각 중단하고,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목소리 높였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도 이날 입장문을 내고 "규제를 기본 속성으로 하는 금융산업의 특수성을 감안해 다른 산업에 비해 규제 완화는 보수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디지털 전환 시기에 금융과 비금융 간의 일부 업무 영역 조정 등을 논의할 필요성은 있지만 현재와 같은 금융위기 상황에서는 자금중개 기능을 통한 실물 부문 지원이 우선돼야 한다"고 꼬집었다.

그런면서 "빅테크 등 산업자본의 금융산업 진입에 대한 규제 체계를 우선 정비한 후 디지털 금융 분야에서의 경쟁을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향후 (금융규제혁신)회의부터는 금융노조 등 금융현장 임직원 의견도 수렴해 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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