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탄핵소추'…대통령실 "의정사 부끄러운 역사로 기록될 것"[종합]

[아이뉴스24 김보선 기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안이 8일 국회에서 가결되자 대통령실은 "의회주의 포기이다. 의정사에 부끄러운 역사로 기록될 것"이라는 한 줄 길이의 짤막한 입장을 밝혔다.

이도운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같은 '대통령실 입장'을 발표했다. 헌정사상 초유의 국무위원 탄핵안 의결이라는 사안의 중대함을 감안해 대통령실 전체의 입장을 내기로 결정한 걸로 전해졌다.

'의회주의 포기'에 대한 구체적 의미에 대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대한민국의 모든 국정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해야 한다"며 "국무위원에 대한 탄핵은 헌법과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했을 때 추진할 수 있는데, 이상민 장관이 어떤 헌법과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했는지 드러난 게 없다"고 설명했다.

헌법 65조에 따르면 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자는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된다. 이 장관의 직무정지가 현실화되면서 대통령실은 국정 공백에 대한 대응 방안을 고심 중이다. 여러 가지 옵션이 거론되는 가운데 행안부의 '실세형 차관' 인선 가능성에 대해선 일단 선을 그었다.

대통령실 핵심관계자는 "실세형 차관이라고 딱 집어 물어본다면, 그런 검토는 현재로서는 하지 않고 있다"며 "차관을 중심으로 국정 공백이 없도록 안정되게 행안부를 이끌어 갈 수 있도록, 다른 공직자들도 동요하지 않도록 잘 이끌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별도의 입장문을 통해 "오늘 저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안 의결로 인해 국민께 심려를 끼쳐 드리게 되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도, "국민이 국회에 위임한 권한은 그 취지에 맞게 행사 되어야 한다"며 불편한 심기를 에둘러 표현했다.

이어 "행안부는 국민께서 맡겨주신 업무를 흔들림 없이 수행해 나갈 것"이라며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 성실히 임해 빠른 시일 내에 행안부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여권에서는 성토가 쏟아졌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민주당을 '흉기로 변한 브레이크 없는 대형 트럭'에 빗대며 "국민이 준 거대의석을 나라를 위해서 제대로 쓸 줄 모르고 힘을 주체하지 못해서 곳곳에서 힘자랑을 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이어 "행안부 장관은 국민 안전을 책임지는 부처의 장관으로서 자리를 비워서는 안되는 자리인데, '당신 왜 그 일하지 않았냐'하면서 몇 달을 비우는 이런 일들을 민주당이 감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진석 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오늘 민주당이 자행한 이 반헌법적인 폭거는 오로지 부메랑이 되어 직격으로 민주당에 꽂히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이 장관 탄핵소추안을 무기명 표결에 부쳐 총 투표수 293표 중 찬성 179표, 반대 109표, 무효 5표로 가결해 헌법재판소로 넘겼다. 국무위원에 대한 탄핵소추가 이뤄진 것은 75년 헌정사상 처음이다. 지난 6일 야(野) 3당은 이태원 참사 책임을 물어 이 장관 탄핵소추안을 공동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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