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韓 법인세 유효세율, OECD·G7보다도 높아"…인하 필요성 ↑

[아이뉴스24 박영선 수습 기자] 우리나라 법인세 유효세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가장 큰 폭으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자료를 분석해 발표한 '법인세 유효세율 국제비교 및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법인세 유효세율은 지난 2017년(21.8%) 대비 작년(25.5%) 3.7%포인트(p) 상승했다. 이는 OECD 국가 중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이다.

법인세 유효세율은 명목 최고세율(지방세 등 포함)과 각종 공제제도, 물가, 이자율 등의 거시지표를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해당 국가의 기업이 적용받게 될 것으로 예상되는 법인세 부담수준을 의미한다.

지난 2017년 OECD 37개국 중 18위였던 법인세 유효세율 순위는 작년 9위로 크게 올랐다. 작년 기준 우리나라 법인세 유효세율(25.5%)은 OECD 평균(22.0%)보다도 3.5%p 높았다.

작년 우리나라 법인세 유효세율은 G7과 비교해도 높았다. 지난 2017년 우리나라 법인세 유효세율은 G7 평균보다 4.8%p 낮았으나, 2021년에는 오히려 2.2%p 높아졌다.

선진국에서 법인세 유효세율은 하락하는 추세다. G7 국가 중 프랑스, 미국, 영국, 일본은 지난 2017년 대비 2021년 유효세율이 줄었다. 캐나다와 이탈리아는 상승했지만 우리나라보다 상승폭이 낮았다.

하상우 경총 경제조사본부장은 "OECD 평균보다 크게 높은 법인세율은 우리 국가경쟁력을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기업들의 투자와 고용 여력 위축, 해외로의 자본 유출 심화 등의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며 "법인세 최고세율을 OECD 평균 수준으로 인하하는 것은 우리 기업들의 투자 활력 제고는 물론 주주가치 제고,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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