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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국정과제 '우주항공청' 설립추진단 출범…청장에 '자율권' 확실히 준다[종합]


우주항공청 특별법 연내 입법예고 목표…尹, 28일 '미래 우주경제 로드맵' 발표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영상회의실에서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으로부터 누리호 발사 성공 결과를 보고 받은 후 밝은 표정으로 박수치고 있다. 2022.06.21. [사진=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영상회의실에서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으로부터 누리호 발사 성공 결과를 보고 받은 후 밝은 표정으로 박수치고 있다. 2022.06.21. [사진=뉴시스]

[아이뉴스24 김보선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28일 우주강국 도약을 위한 '미래 우주경제 로드맵'을 발표한다. 우주강국 도약은 윤석열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 중 하나다. 이를 위해 설립이 추진되고 있는 '우주항공청'의 설립추진단도 조만간 출범한다.

대통령실 이재명 부대변인은 27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정부와 민간이 힘을 합쳐 대한민국 미래세대를 위해 반드시 준비해야 할 분야가 바로 우주경제"라며 윤 대통령이 미래 우주경제 로드맵 선포식에서 구체적 로드맵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이 발표할 '미래 우주경제 로드맵'에는 우주경제 강국 실현을 위한 6대 정책방향이 포함된다. 앞서 우추 진출에 연이어 성공한 누리호, 다누리를 이을 차세대 발사체와 달 착륙선, 이를 탐사하는 로버 기술 개발도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차세대 발사체는 저궤도 위성뿐만 아니라 정지궤도 대형위성, 달착륙선을 싣고 발사할 수 있는 로켓을 말한다. 다누리호를 싣고 발사된 스페이스X의 펠콘9처럼 재사용 발사체 기술 개발과 연계할 수 있도록 계획되어 있다.

우주항공청 설립추진단은 특별법 제정과 조직설계, 인력, 예산 확보, 청사 마련 등의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게 된다. 우주항공청은 전문가 중심, 임기제 공무원 조직으로 구성돼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미래공무원 조직의 모델을 제시한다는 구상이다. 우주개발 프로그램을 신속하게 수행하기 위해 우주항공청장에게는 조직의 구성과 해체, 급여 책정, 인사 등 전반에 관한 자율권을 부여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7월 6일 우주경제비전을 선포했다. 또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경남, 전남, 대전 우주산업 클러스터 3각 체제를 구축해 나사(NASA·미국 항공우주국)를 모델로 한 우주항공청을 설립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부대변인은 특별법과 관련, "올해 안에 입법예고를 거쳐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시작할 계획"이라며 "내년 1분기 특별법을 국회에 제출하고 2분기에 의결을 거쳐 제정이 되면 하위법령 정비, NASA 등과의 국제공동연구에 착수해 내년 안에 문을 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현재로서는 우주항공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의 청이며, 청장은 차관급이 될 전망이다. 지난 달 발표된 정부조직개편안에는 특별법 제정을 거쳐 개청하게 될 우주항공청 신설 방안이 제외된 바 있다. 정부는 개편안에서 제외된 항공우주청 신설을 연내 특별법으로 추진하겠다고 했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과학기술연구회 산하로 있는 기존 한국항공우주연구원(항우연)과의 차이에 대해 "우주항공청은 단순한 행정조직이 아니라 연구개발 중심의 전문가 조직이다 보니 연구원들을 새롭게 뽑게 될 것이고 일부는 항우연에서 파견 형식으로 넘어올 수도 있을 것"이라며 "다만 (항우연과) 연구분야는 구분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우주라는 분야가 계속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에 하던 것을 (우주항공청이) 가져오지는 않겠지만 새로운 분야의 경우 우주항공청을 중심으로 연구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보선 기자(sonntag@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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