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화물연대 파업 지지…"정부 진지한 협의 나서야"

[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정의당이 25일 화물연대 총파업을 지지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지금이라도 진지하고 적극적인 협의에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은주 정의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화물연대본부가 요구하는 안전운임제 지속과 품목 확대는 우리 사회의 안전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와 품목 확대를 주장하며 전날(24일)부터 총파업에 들어갔다. 안전운임제는 화물운송사업자의 안전 운행을 위해 최소한도의 안전 운임을 설정하는 제도로 올해 말 종료가 예고됐다. 정부와 화물연대는 지난 6월 안전운임제 지속과 대상품목 확대 등에 합의했으나 정부·여당은 최근 일몰제 3년 연장만을 제시해 화물연대 측이 반발했다.

이 원내대표는 "총파업은 하루 12시간 이상 쉬는 날 없이 일하며, 저임금에 시달리는 화물노동자의 삶으로 화물차를 움직일 수 없다는 절규"라며 "더 이상 목숨 걸고 운전하는 일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처절한 외침"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안전운임제를 3년 연장되는 한시적 제도가 아닌 상시적 제도로 운영해야 한다"며 일몰제의 완전 폐지와 안전운임제 적용 품목 확대를 촉구했다. 현재 안전운임제가 적용되고 있는 대상은 시멘트·컨테이너 화물차 운송뿐이다.

그는 정부·여당에서 운임제에 대한 화주 책임 철회를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도 "화물 운송시장은 화주-운송 업체-차주로 이어지는 수직적 불평등 구조다. 화주가 적정 위탁 운임을 주어야 마지막 단계인 차주에게 적정운임이 주어진다"며 "이런 구조에서 화주에게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것은 안전운임제 자체를 안 하겠다는 말"이라고 지적했다.

이 원내대표는 "파업의 지속여부는 정부의 태도에 달려 있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화물연대본부와의 진지하고 적극적인 협의에 나서길 촉구한다"며 "정의당은 노동자들의 투쟁에 끝까지 함께 하겠다"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 역시 이날 최고위원회의, 화물연대 간담회를 통해 화물연대 총파업 지지의사를 밝힌 상황이다. 반면 윤석열 대통령·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등은 업무개시명령 검토 등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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