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덕꾸러기 '안심전환대출' 형평성 논란 여전

[아이뉴스24 박은경 기자] 서민들의 이자 부담을 낮춰주기 위해 출시된 안심전환대출이 시장과 소비자들로부터 외면받으면서 천덕꾸러기 신세로 전락했다. 까다로운 조건을 완화했지만 여전히 현실과 동떨어져 참여가 저조하다. 정부는 해결책으로 추가 완화 방안 제시했지만 형평성 논란에 시장의 반응은 냉랭했다.

28일 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9월 15일부터 이달 18일까지 안심전환대출 누적 신청 금액은 7조454억원(5만7천812건)으로 집계됐다. 올해 공급 목표(25조원)의 28.2%에 불과하다.

안심전환대출은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연 최저 3.7% 고정금리로 바꿔주는 정책금융 상품이다. 금융당국은 1단계 당시 신청 조건이 까다로워 흥행에 실패했다는 지적이 나오자 이달 7일부터 요건을 대폭 완화해 2단계 신청을 받았다. 집값 기준은 4억원에서 6억원 이하로, 부부 합산 연소득 기준은 7천만원에서 1억원 이하로 높였다. 대출 한도도 2억5천만원에서 3억6천만원으로 확대했다.

하지만 2단계 신청액도 18일 기준 3조557억원에 그치고 있다. 2019년 안심전환대출을 내놨을 때 홈페이지가 마비될 정도로 신청이 폭주한 것과 대조적이다. 서울에 거주하는 한 시민은 "현실적으로 지원을 해야지, 서울 아파트 가격이 9억원 이상이고 부부 합산 소득도 어지간하면 1억원이 넘는데 이러면 신청을 하지 말란 것 아니냐"라고 말했다.

이 같은 주장이 거세지며 조건을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서지용 상명대학교 경영학부 교수는 "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주택 가격을 9억원으로 확대하고, 소득 조건도 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정부와 여당은 6일 당정협의회에서 내년부터 안심전환대출 주택 요건을 9억원으로 높이고 소득기준도 삭제한다고 발표했으며, 현재 금융당국과 의논 중이다. 또 대출한도를 5억원으로 늘리고 공급 목표도 올해 25조원, 내년 20조원 등 기존 45조원에서 50조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하지만 시장의 반응은 냉랭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주택가격도 9억원으로 높이고, 소득도 삭제한다는 건 말이 안 된다"면서 "지금 아파트 가격이 하락 추세고, 강북에 25평 이하 아파트 같은 경우 9억원 이하인데다 소득요건까지 없애면 수요가 폭발할 건데 감당이 되겠느냐"고 말했다.

다른 금융권 관계자는 "소득요건을 없애면 고소득자도 유입되는데, 취약계층이 아니지 않느냐"면서 "지금 기준금리가 3.25%고,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6~7% 이상인데 9억원 이하의 차주한테만 3.7%로 준다는 게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적절한 완화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김효선 NH농협은행 WM사업부 부동산 수석위원은 "집값을 9억원으로 완화하고, 소득기준도 없애는 건 너무 과도한 혜택이라는 얘기가 나올 수도 있다"면서 "현명하고 적절한 완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성인 홍익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현재 변동금리를 고정금리로 낮추는 건 굉장한 혜택이지만, 기준금리만 3.25%인데 3.7%로 모두에게 공급하는 건 말이 안 된다"면서 "예를 들어 취약계층에는 고정금리로 바꿔주는 동시에 저금리로 공급하고, 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인 경우에는 금리를 5%로 올린다던가 하는 방식으로 기준을 차등적으로 넓혀 나가야 한다"고 제언했다.

금융당국에선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고심 중이나, 뾰족한 답을 찾지 못한 상태다. 금융위 관계자는 "안심전환대출의 조건 완화에 대해선 아직 정해진 건 없다"면서 "적격대출이나 보금자리론이나 안심전환대출의 형평성을 도모하는 차원에서 논의가 진행 중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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