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재정 방만 운영…총지출 박근혜 정부 두배"

[아이뉴스24 이창재 기자] 문재인 정부의 총지출 증가율이 박근혜 정부의 두 배가 넘는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인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대구동구갑)은 4일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지난 정부의 방만한 재정 운용을 비판하면서 이 같이 말했다.

류 의원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5년간 우리나라 총지출 증가율(본예산 기준)은 8.7%로, 박근혜 정부의 4.0%보다 4.7%p 높다.

이명박정부 5.9% 보다도 2.8%p 높은 증가율로,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의 상황을 감안하더라도 과도하게 높은 수치다.

예산상 총지출이 총수입보다 많은 적자 재정은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부터 이미 시작, 올해까지 4년 연속 이어지고 있다.

류의원은 “세출이 급증하는 반면, 세입은 정체하거나 감소하는 이른바 ‘악어의 입 그래프’가 그려지고 있다”며 “초고령사회 진입, 저출산으로 인한 생산가능인구 감소 등을 고려했을 때 향후 재정 악화가 심화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악어의 입 그래프는 1990년대 일본 경제가 소위 ‘거품 붕괴’를 겪는 과정에서 세출과 세입이 지속적으로 벌어지는 상황을 표현하는 데서 시작됐다.

악어 입과 같이 한번 벌어진 상황은 되돌리기 힘들다는 재정 지출의 불가역성을 경고하는 의미로도 쓰인다.

이창재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