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국감] 대통령실 이전 비용 496억 vs 1조…도대체 관련 예산은 얼마?

[아이뉴스24 정종오 기자] “대통령실을 이전하면서 여러 관련 기관이 연쇄 이동하게 되는 것은 당연하다. 이 때문에 천문학적 예산(약 1조원)이 투입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4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는 대통령실 이전에 따른 천문학적 예산 논란에 초점이 맞춰졌다. 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들은 대통령실 이전과 관련해 “약 1조원의 예산이 투입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한 뒤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을 몰아붙였다.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통령실 이전으로 어떤 문제가 있을 것인지. 그에 따른 예산은 어느 정도 될 것인지 등 예산을 담당하는 기재부가 알아야 되는 것 아니냐”며 “이와 관련해 기재부가 아는 게 전혀 없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추경호 부총리는 “공개적으로 정해지지 않은 사항을 넣어서 예측하면 우리로서도 알 수 없지 않겠느냐”고 답했다.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통령실 이전과 관련해 ‘새로운 편법의 시대’가 펼쳐지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고 운을 뗐다. 그 근거로 두 달 사이 조달청과 행정안전부 등이 계약변경을 통해 40억원보다 3배나 많은 120억원 공사비가 지출됐다고 지적했다.

진 의원은 “두 달 사이에 공사비가 3배나 드는 계약변경이 있었는데 이게 상식적인가”라고 물었다. 이에 대해 추 부총리는 “대통령실과 관련된 부분이어서 그쪽에 직접 확인하는 게 맞는 것 같다”고 답을 회피했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통령실 이전 비용과 관련해 496억원 정도라는 윤석열정부 설명에 대해 우리는 1조원이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며 “예컨대 101, 102 경비대가 이동해야 하는데 이게 대통령실 이전과 관련이 없는 것인가”라고 물었다.

한 의원은 “외교부 장관 공관을 대통령 관저로 이용하면 외교부 공관이 이전해야 하는 등 대통령실이 용산으로 이전하면서 연쇄적으로 나비효과가 나타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용산으로 대통령실을 옮기는 예산만 아니라 이 사태로 연쇄적으로 일어나는 관련 예산도 총체적으론 ‘대통령실 이전 예산’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게 야당의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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