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예산안] 과기정통부 18조8천억원, 2.3%↑…"초격차 전략기술 확보"


2023년도 과기정통부 예산(안) (8.31. 정부예산안 기준) [사진=과기정통부]

[아이뉴스24 최상국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내년도 예산(정부안)을 올해보다 2.3% 증가한 18조8천억원 규모로 편성했다.

과기정통부는 31일 브리핑을 통해 내년도 예산안을 설명하면서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에 맞추어 성과미흡사업, 관례적 지원사업 등을 과감하게 구조조정하고, 구조조정으로 확보된 재원은 초격차 전략기술 육성, 디지털플랫폼정부 구축, 인재양성 등에 중점 투자한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가 정한 4대 중점 투자분야는 ▲미래 혁신기술 선점(2조2천억원, 12.9%↑) ▲인재양성 및 기초연구 지원(7조8천억원, 6.8%↑) ▲디지털 혁신 전면화(1조9천억원, 9.5%↑) ▲모두가 행복한 기술 확산(6조7천억원, 10.2%↑) 등이다.

미래 혁신기술은 반도체, 원자력, 6G, 양자, 바이오, 우주 등을 포괄한다. 주요 사업을 보면 반도체 연구현장의 노후·공백 장비 보강에 140억원을 투입하는 것을 비롯해 국산 AI반도체 기반 데이터센터 구축에 125억원, 차세대 소형모율 원자로(i-SMR) 개발 1차년도 사업에 31억원, 사용후핵연료 핵심기술 연구개발에 291억원, 6G 핵심기술개발에 327억원이 배정됐다.

우주개발 분야에는 올해보다 20.5% 늘어난 4천918억원을 투자한다. 지난 6월 발사에 성공한 한국형발사체 누리호의 반복발사와 한국형 위성항법 시스템 KPS 구축(675억원)을 본격화하고, 민간우주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스페이스파이오니어사업'(329억원), 뉴스페이스 투자지원(50억원), 소형발사체 개발역량 지원(57억원)을 확대한다.

자율주행·무인이동체 분야에도 올해보다 23.4% 늘어난 1천173억원을 배정했다. 정부는 2027년까지 완전자율주행 상용화 기반을 조성하고, 상시재난감시용 성층권드론 등 차세대 무인이동체를 위한 원천기술 경쟁력 강화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과기정통부의 내년도 기초연구 지원 예산안은 5조 8천737억원으로 올해부터 4.9% 늘었다. 개인기초연구는 0.5% 증가한 1조6천367억원, 집단연구지원은 10.8% 늘어난 4천134억원을 지원한다. 개인기초연구 중에서 나눠주기식 R&D로 지목받은 '생애기본연구' 지원예산을 190억원 정도 삭감하고 우수 연구자 지원사업을 약 280억원 증액해 기초연구 지원구조를 조정했다.

국가과학기술연구회와 25개 정부출연연구소의 연구운영비는 2조3천648억원으로 올해보다 4.7% 늘었다.

디지털 혁신 전면화 부문에서는 디지털플랫폼정부 인프라 구축 등 관련 프로젝트에 285억원의 예산을 반영하고, 인공지능, 5G·6G, 블록체인 등 디지털 신기술 분야 역량 확보를 위해 5천527억원(21.6%↑)을 배정했다.

또한 메타버스, 데이터·소프트웨어, 정보보호 등 디지털 신산업 육성을 위한 예산도 1조 332억원(2.7%↑)으로 증액하고, 디지털 미디어·콘텐츠와 OTT 경쟁력 강화에도 4.1% 늘어난 2천795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모두가 행복한 기술 확산부문에서는 디지털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취약계층의 디지털 접근성 제고를 위해 1천366억원(10.6%↑)을 지원하고, 연구개발 성과 사업화 및 국민생활·지역확산을 위해 28.8% 늘어난 6천743억원을 편성했다. CCUS(탄소포집·저장·활용), 수소, 핵융합 등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R&D사업(1천630억원, 5.4%↑)도 여기에 포함됐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이번 예산안에서는 반도체 연구현장의 노후·공백 장비를 보강하고, 차세대 소형모듈 원자로 개발을 추진하며, 세계 최초 6G 상용화를 위해 달려가는 등 우리가 앞서있는 전략기술 분야에서 초격차를 확보하는 데 중점을 뒀다. 또한, 단순하고 반복적인 공공업무가 자동화되고, 민간과 공공의 데이터가 서로 연동되어 국민들께 서비스될 수 있도록 디지털플랫폼 정부 조기 구축에도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최상국 기자(skchoi@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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