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세계 10위권 ODA 국가로 도약한다

[아이뉴스24 정종오 기자] 내년도 우리나라 공적개발원조(ODA) 규모는 4조5천450억원(올해보다 12.4%↑)으로 94개 수원국과 54개 국제기구 대상, 45개 기관에서 1천898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2차 국제개발협력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를 주재하면서 정부의 ODA 정책방향을 담은 ‘새정부 국제개발협력 추진방향’, 내년도에 추진할 세부 사업계획을 포함한 ‘2023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을 의결했다.

정부는 세계 10위권 ODA 국가로 도약하겠다는 비전 제시와 함께 그동안 취약 요인으로 지적됐던 전략을 보완하고 개도국에게 실질적 임팩트를 줄 수 있도록 패키지화‧대형화‧브랜드화를 본격 추진하기로 했다.

내년도 사업계획은 올해보다 12.4% 증가한 총 4조5천450억원 규모로 마련했다. 기획재정부 검토를 거쳐 정부안으로 확정될 예정이다. 분야별로는 보건(13.3%), 교통(12.0%), 인도적 지원(11.4%) 순으로 지원한다. 특히 분쟁·기후변화·감염병·식량 등 복합적 글로벌 위기에 대한 대응을 위해 인도적 지원을 크게 확대하기로 했다.

내년에는 올해보다 6개국이 증가한 94개 국가를 지원하게 된다. 사업수도 133개가 증가해 1천898개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우리 ODA는 대외적으로 에너지‧식량 위기 등 세계적 복합적 위기 상황 속에서 높아진 국격에 걸맞은 국제적 책무를 이행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대내적으로는 우리의 발전경험과 강점을 살려 기존 선진 공여국들과 차별화된 ODA 모델 정립 등을 통해 국민의 지지를 높이는 시대적 과제를 안고 있다.

전략적 ODA를 추진하기로 했다. 공적 재원의 양적 확충과 함께 공공‧민간재원 융합 등 다양한 재원을 활용해 G10 경제 위상에 걸맞은 세계 10위권의 ODA 국가로 도약한다는 계획이다.

패키지화‧대형화‧브랜드화를 추진한다. 정부와 민간, 양자와 다자, 유상과 무상 사이 원조 연계를 강화한 패키지사업을 통해 ODA 사업들 사이 분절성을 극복하고 개도국의 대규모 인프라 개발 수요에 맞춰 사업 규모를 대형화해 원조 성과를 높이기로 했다.

선순환 ODA 생태계를 조성한다. ODA 추진과정에서 민간의 역할을 확대해 민간 효율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기로 했다. ODA 전문가와 기업의 역량 강화를 지원하고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해 민간기업의 국내외 ODA 조달시장 진출을 돕겠다는 것이다.

추진방식을 선진화한다. ODA 디지털 플랫폼을 통합하고 고도화해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누구나 쉽게 데이터를 활용토록 개선한다. 통합적 성과관리 강화, 실질적 환류기능을 높이면서 평가의 실효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ODA의 현장성‧전문성 강화, 기관 역량을 높여 ODA의 품질을 향상시키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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