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종오의 질문과답] 온리(Only) 원전…에너지 출구전략이 안 보인다

[아이뉴스24 정종오 기자] 질문: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창원에 있는 원전 관련 업체를 방문해 ‘안전을 중시하는 관료적 사고는 버려야 한다’고 말했다고 하는데, 이게 정말인가? 원전은 무엇보다 안전이 중요한 게 아닌가?

답: 맞다. 대통령실 대변인의 서면 브리핑에서 이 같은 대통령의 언급이 있었다고 밝히고 있다. 다만 앞뒤 문맥을 잘라 보면 그런데 실제 발언은 다음과 같다.

지난 22일 강인선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렇게 기자들을 대상으로 다음과 같이 서면 브리핑을 했다.

“윤 대통령은 (22일 오전 원전 관련 업체를 방문해) “지금 여기 원전 업계는 전시다. ‘탈원전’이란 폭탄이 터져 폐허가 된 전쟁터다. 비상한 각오로 무엇보다 일감 등을 과감하게 해 달라. 그러지 않으면 원전 업계 못 살린다. 전시엔 안전을 중시하는 관료적 사고는 버려야 한다”며 정부 차원의 지원을 당부했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은 두산에너빌리티 공장을 찾았다. 원전산업 협력업체 간담회에 참석해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서였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지난 5년 동안(문재인정부를 겨냥한 듯) 바보 같은 짓을 했다”고 말했다. 탈원전으로 우리나라 원전 경쟁력이 뒤처졌다는 것을 강조한 말이다.

윤 대통령은 이어 “지금 원전산업은 고사 직전 상태와 같다”며 “물과 영양분을 조금 줘서 해결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철철 넘칠 정도로 지원을 해줘야 살까 말까 한 상황”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과정에서 ‘전시엔 안전을 중시하는 관료적 사고를 버려야 한다’는 발언이 이어졌다. 이를 두고 국내 언론은 물론 시민단체들의 비판이 줄을 이었다. 한 국가의 대통령이 이 같은 발언을 했다는 것 자체가 ‘충격’이라는 진단까지 나왔다.

안전을 무엇보다 우선해야 할 원전에 ‘안전 불감증’을 드러낸 것이란 지적이 많았다. 지도자가 ‘원전 안전’을 무시하는 듯한 발언을 하면서 앞으로 원전 안전에 큰 허점이 생길 것이란 우려가 제기됐다.

물론 원전업계의 현황을 ‘전시’에 비교하면서 나온 발언이어서 앞뒤 문맥만 잘라놓고 해석하는 것은 아전인수식 해석일 수도 있다. 그렇다 하더라도 한 국가의 지도자가 원전을 두고 ‘안전을 중시하는 관료적 사고를 버려라’고 주문한 것은 납득할 수 없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윤석열정부는 원전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다. 2050 탄소중립은 물론 에너지원이 절대 부족한 우리나라에 반드시 필요한 에너지원이라고 강조하고 나섰다. 여기에 우리나라 원전 기술력이 세계 최고 수준이어서 원전 수출을 통한 경쟁력도 충분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윤석열정부의 에너지 정책의 불균형이 벌어지고 있다는 데 있다. ‘온리(Only) 원전’만 강조하다보니 재생에너지 정책은 실종되다시피 하고 있다. 자칫 재생에너지 축소로 이어질 수도 있다. 전 세계가 화석연료를 중단하고 원전을 줄이면서 신재생에너지 확대로 방향을 잡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원전 중심’으로만 치닫고 있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최근 유럽연합(EU)은 원전을 녹색분류체계에서 제외하겠다는 의견으로 정리되고 있다. EU 환경위원회 측은 “원전은 위험한 에너지”라며 “녹색분류체계에 포함시키는 것은 안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전 세계는 공통적으로 화석연료에 대한 규제에 나서고 있다. 온실가스 배출이 많은 석탄·석유 에너지원의 퇴출이 논의되고 있다. EU는 탄소국경조정제도를 도입해 화석연료로 만든 제품에 대해서는 세금을 가중시킬 것이라고 공언했다. 우리나라 제품은 가격 경쟁력에서 밀릴 수밖에 없다. EU가 원전을 ‘위험한 에너지’라고 판단했다면 이후 탄소국경조정제도와 같은 또 다른 원전 규제 이슈도 불거질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에서 윤석열정부의 ‘온리 원전’ 정책은 출구전략에 있어 한계점이 분명하다. 가뜩이나 에너지 자원이 없는 우리나라는 에너지원을 충분히 다변화시켜 이를 어떻게 합리적으로 재구성할 것인지가 정책의 관건이다.

김영산 한양대 교수는 지난 23일 ‘새정부 에너지 정책 방향’ 공개 토론회에서 “비화석연료 중심의 전원구성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재생에너지 전원의 간헐성이나 원전의 경직성을 보완하고 뒷받침할 수 있는 계통운영 보조자원이 필요하다”며 “정부는 이에 대한 재원 확보를 위한 구체적 방안 수립에 힘써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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