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장유미 기자] 지난 2017년 5월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후 5년간 기업의 소득은 감소한 반면, 정부와 가계 소득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영실적 악화와 법인세 등의 세 부담 증가로 기업들은 힘든 시기를 겪은 반면, 정부 소득은 늘어나 민간의 효율적인 자원배분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기 때문이다.
23일 한국경제연구원은 한국은행의 소득계정 통계를 이용해 기업·가계·정부의 순처분가능소득을 분석한 결과, 지난 2017년부터 2021년까지 국내 기업의 순처분가능소득은 2017년(193조1천억원) 대비 35조6천억원 줄어든 157조5천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 5년간 연평균 감소율은 5.0%로 나타났다.
순처분가능소득은 근로·사업소득 등 본원소득에서 조세·사회부담금 등 경상이전을 거친 것으로, 실질적인 가계의 소비·저축, 기업의 투자 등에 이용 가능한 소득을 말한다.
기업소득이 하락한 주요 이유는 경영실적의 악화와 세부담 확대 때문으로 분석됐다. 최근 5년간 기업소득 구성지표 중 영업잉여 감소액은 33조9천억원(2017년 375조5천억원 → 2021년 341조6천억원)으로, 연평균 2.3%씩 감소했다. 반면 기업이 납부하는 경상세 부담 증가액은 17조2천억원(2017년 73조5천억원 → 2021년 90조7천억원)으로, 연평균 5.4%씩 증가했다.
기업의 경상세 부담은 2017년 73조5천억원이었으나, 법인세 과세가 강화된 2018년 이후 매년 90조원 안팎을 지속했다. 다만 2020년에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기업의 경상세 부담이 72조6천억원으로 크게 줄어들었다.
최근 5년간 정부의 순처분가능소득 증가액은 38조4천억원(2017년 375조5천억원 → 2021년 413조9천억원)으로, 연평균 2.5%씩 증가했다.
정부소득 증가를 이끈 주요 요인은 소득·법인세수 등 경상세 수입 증가 덕분으로, 실제로 지난 5년간 경상세 수입 증가액은 62조7천억원(2017년 154조4천억원 → 2021년 217조1천억원)으로, 연평균 8.9%씩 증가했다.
주요 지출측면에서는 국민·기초연금, 고용·산재보험 등 정부가 지급하는 사회수혜금 증가액이 지난 5년간 46조3천억원(2017년 89조4천억원 → 2021년 135조7천억원)으로, 연평균 11.0%씩 늘어났다.
최근 5년간 가계 순처분가능소득 증가액은 158조4천억원(2017년 928조5천억원 → 2021년 1천86조9천억원)으로, 연평균 4.0%씩 증가했다.
한경연은 "가계소득 구성지표 중 근로자 임금·급여 등에 해당하는 피용자보수가 연평균 4.8%씩, 총 168조8천억원(2017년 823조1천억원 → 2021년 991조9천억원) 늘어나면서 전체 소득 증가를 견인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피용자보수가 증가한 것과는 달리 가계의 영업잉여로 분류되는 자영업소득은 최근 4년간(2017~2020년) 연평균 9.7%씩, 총 17조7천억원(2017년 67조원 → 2020년 49조3천억원) 줄어들었다. 자영업소득은 2017년부터 지속적으로 감소한 데 더해 코로나19 영향으로 2020년 한 해에만 21.4% 급감했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지난 5년간 법인세 증세 등의 영향으로 기업소득은 줄어든 반면, 정부소득은 늘어나 민간의 효율적인 자원배분이 이뤄지지 못했다"며 "새정부의 법인세제 개선으로 기업의 세부담이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투자확대 등 민간의 경제활력이 크게 신장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장유미 기자(sweet@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