稅폭탄 던진 文정부, 5년간 배 불렸다…소득 줄어든 기업 '울상'


법인세 증세 등 여파로 기업 소득만 '감소'…경제계 "새정부 세제 개선 기대"

[아이뉴스24 장유미 기자] 지난 2017년 5월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후 5년간 기업의 소득은 감소한 반면, 정부와 가계 소득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영실적 악화와 법인세 등의 세 부담 증가로 기업들은 힘든 시기를 겪은 반면, 정부 소득은 늘어나 민간의 효율적인 자원배분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기 때문이다.

최근 5년간 기업의 소득은 감소한 반면, 정부와 가계 소득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픽사베이]

23일 한국경제연구원은 한국은행의 소득계정 통계를 이용해 기업·가계·정부의 순처분가능소득을 분석한 결과, 지난 2017년부터 2021년까지 국내 기업의 순처분가능소득은 2017년(193조1천억원) 대비 35조6천억원 줄어든 157조5천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 5년간 연평균 감소율은 5.0%로 나타났다.

순처분가능소득은 근로·사업소득 등 본원소득에서 조세·사회부담금 등 경상이전을 거친 것으로, 실질적인 가계의 소비·저축, 기업의 투자 등에 이용 가능한 소득을 말한다.

기업소득이 하락한 주요 이유는 경영실적의 악화와 세부담 확대 때문으로 분석됐다. 최근 5년간 기업소득 구성지표 중 영업잉여 감소액은 33조9천억원(2017년 375조5천억원 → 2021년 341조6천억원)으로, 연평균 2.3%씩 감소했다. 반면 기업이 납부하는 경상세 부담 증가액은 17조2천억원(2017년 73조5천억원 → 2021년 90조7천억원)으로, 연평균 5.4%씩 증가했다.

기업의 경상세 부담은 2017년 73조5천억원이었으나, 법인세 과세가 강화된 2018년 이후 매년 90조원 안팎을 지속했다. 다만 2020년에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기업의 경상세 부담이 72조6천억원으로 크게 줄어들었다.

[그래프=한경연]

최근 5년간 정부의 순처분가능소득 증가액은 38조4천억원(2017년 375조5천억원 → 2021년 413조9천억원)으로, 연평균 2.5%씩 증가했다.

정부소득 증가를 이끈 주요 요인은 소득·법인세수 등 경상세 수입 증가 덕분으로, 실제로 지난 5년간 경상세 수입 증가액은 62조7천억원(2017년 154조4천억원 → 2021년 217조1천억원)으로, 연평균 8.9%씩 증가했다.

주요 지출측면에서는 국민·기초연금, 고용·산재보험 등 정부가 지급하는 사회수혜금 증가액이 지난 5년간 46조3천억원(2017년 89조4천억원 → 2021년 135조7천억원)으로, 연평균 11.0%씩 늘어났다.

최근 5년간 가계 순처분가능소득 증가액은 158조4천억원(2017년 928조5천억원 → 2021년 1천86조9천억원)으로, 연평균 4.0%씩 증가했다.

한경연은 "가계소득 구성지표 중 근로자 임금·급여 등에 해당하는 피용자보수가 연평균 4.8%씩, 총 168조8천억원(2017년 823조1천억원 → 2021년 991조9천억원) 늘어나면서 전체 소득 증가를 견인했다"고 설명했다.

[그래프=한경연]

하지만 피용자보수가 증가한 것과는 달리 가계의 영업잉여로 분류되는 자영업소득은 최근 4년간(2017~2020년) 연평균 9.7%씩, 총 17조7천억원(2017년 67조원 → 2020년 49조3천억원) 줄어들었다. 자영업소득은 2017년부터 지속적으로 감소한 데 더해 코로나19 영향으로 2020년 한 해에만 21.4% 급감했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지난 5년간 법인세 증세 등의 영향으로 기업소득은 줄어든 반면, 정부소득은 늘어나 민간의 효율적인 자원배분이 이뤄지지 못했다"며 "새정부의 법인세제 개선으로 기업의 세부담이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투자확대 등 민간의 경제활력이 크게 신장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장유미 기자(sweet@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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